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행정·지방자치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신고처리#부패방지#국민권익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패 신고를 한 일반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부패 신고를 한 일반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 처리가 지연돼도 제재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회에 보고해야 돼요
현재는 신고 처리가 지연돼도 제재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회에 보고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고했을 때 처리가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
신고했을 때 처리가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고만 하고 실제 처벌이 없으면 지연이 계속될 수 있어요
보고만 하고 실제 처벌이 없으면 지연이 계속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