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여성·가족·아동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려동물보호#아동학대#보호조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학대 가정의 반려동물이 영향을 받아요.
아동학대 가정의 반려동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산이라 보호가 어렵지만, 앞으로는 보호센터로 옮길 수 있어요.
현재는 재산이라 보호가 어렵지만, 앞으로는 보호센터로 옮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대받는 아동과 함께 있는 반려동물도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학대받는 아동과 함께 있는 반려동물도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의 재산인 반려동물을 강제로 옮기는 것에 대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우려돼요.
개인의 재산인 반려동물을 강제로 옮기는 것에 대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