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임예방#반려동물보호센터#동물보호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가정 방임 시 반려동물을 보호센터로 이송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임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명과 안전 확보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보호센터 운영비용 증가 및 가정 내 가족 갈등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임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명과 안전 확보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보호센터 운영비용 증가 및 가정 내 가족 갈등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6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