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토지·개발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사업#손실보전#지역우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로나 철도 같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
도로나 철도 같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인 이주대책만 있는데, 앞으로는 지역 기업도 공사 입찰에서 우대받아요
현재는 개인 이주대책만 있는데, 앞으로는 지역 기업도 공사 입찰에서 우대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 손실을 입찰로 보전받을 수 있어서 지역 경제 타격을 줄일 수 있어요
사업 손실을 입찰로 보전받을 수 있어서 지역 경제 타격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도한 우대로 부실공사 위험이 늘어나거나, 손실이 충분히 보전되지 않을 수 있어요
과도한 우대로 부실공사 위험이 늘어나거나, 손실이 충분히 보전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