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행정·지방자치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이해충돌 방지#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과 그 가족, 그리고 그들의 결정을 받는 국민들이 영향받아요.
공무원과 그 가족, 그리고 그들의 결정을 받는 국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무원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만 확인하는데, 앞으로는 금액도 포함하고 직장 동료도 이해충돌 관계로 봐요.
현재는 공무원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만 확인하는데, 앞으로는 금액도 포함하고 직장 동료도 이해충돌 관계로 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공무를 곡하지 않도록 하니까 우리가 받는 행정이 더 공정해져요.
공무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공무를 곡하지 않도록 하니까 우리가 받는 행정이 더 공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주식 투자와 재산 형성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어요.
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주식 투자와 재산 형성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