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김성원|국민의힘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생산성향상#중소기업진흥#전담기관지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소기업의 전사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와 전담기관 지정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생산성 정의 도입과 지원사업 신설, 전담기관 지정, 계획 승인·이행 관리 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상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촉진되고, 디지털 격차 축소와 경영 효율성 증대, 고용·임금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생산성 정의 도입과 지원사업 신설, 전담기관 지정, 계획 승인·이행 관리 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상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촉진되고, 디지털 격차 축소와 경영 효율성 증대, 고용·임금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