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2025-01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마약류관리#투약내역확인#시스템연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의사가 더 많은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 확립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외부 처방소프트를 연계해 특정 환자 기록을 정확히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남용 차단과 안전성 향상을 기대하지만 비용 부담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0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