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2025-01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의료·건강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류#투약관리#중복처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진과 마약류를 처방받는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
의료진과 마약류를 처방받는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펜타닐만 확인 가능하던 투약내역이 더 많은 마약류로 확대돼요
펜타닐만 확인 가능하던 투약내역이 더 많은 마약류로 확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사가 환자 마약류 투약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
의사가 환자 마약류 투약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료 시스템 연계가 많아지면서 환자 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
의료 시스템 연계가 많아지면서 환자 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