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표참여촉진#교통편의지원#58조의3신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투표 참여를 촉진하는 교통편의 제공의 합법화 방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투표참여 권유와 교통편의 제공 연계를 제한하나,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되 특정 콘텐츠를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향상으로 참여 증가 가능성과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함께 생길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투표참여 권유와 교통편의 제공 연계를 제한하나,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되 특정 콘텐츠를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향상으로 참여 증가 가능성과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함께 생길 것이다.
의안번호: 2206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