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2025-07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사회복지·연금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생계지원#노후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75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영향받아요.
75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생활비 지원 나이를 80세에서 75세로 낮추고,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.
생활비 지원 나이를 80세에서 75세로 낮추고,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늙어서 힘든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생활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.
늙어서 힘든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생활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배우자 지원 기준과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배우자 지원 기준과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