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장동혁|국민의힘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충동약물치료#치료명령청구재량#거주지지정절차개선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성충동 약물치료를 의무화하고 치료명령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검사의 재량으로 치료명령을 청구하고,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며, 수형자 거주지 지정 전 동의 확인 절차를 도입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재범 감소를 기대하지만 인권·의료 자율성 우려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6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