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범죄·형사
장동혁|국민의힘
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
#성폭력범죄#재범방지#거주지지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 성폭력범죄자, 상습 성폭력범죄자가 영향받아요.
아동 성폭력범죄자, 상습 성폭력범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주지 제한이 없는데, 앞으로 국가 시설에서만 거주하도록 강제돼요.
현재는 거주지 제한이 없는데, 앞으로 국가 시설에서만 거주하도록 강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아서 아이들과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.
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아서 아이들과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강제 거주시설이 과도한 처벌이 아닌지, 사회복귀를 막지 않을지 우려돼요.
강제 거주시설이 과도한 처벌이 아닌지, 사회복귀를 막지 않을지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