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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거주지 지정명령의 신청·청구 절차와 법원 결정, 시설 선정·관리 체계가 새로 확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나 재범 감소와 주민 안전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