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관리지역#개발제한구역#재산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특별관리지역도 해제 지역 주민의 개발행위 예외 허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점이다.
✅ 해제 지역 주민의 개발행위 예외 허용 범위에 특별관리지역이 추가되어 허가 체계가 확장된다.
✅ 주민 재산권 보호와 차별 해소가 기대되지만, 개발 압력과 지역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.
✅ 해제 지역 주민의 개발행위 예외 허용 범위에 특별관리지역이 추가되어 허가 체계가 확장된다.
✅ 주민 재산권 보호와 차별 해소가 기대되지만, 개발 압력과 지역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60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