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국토·도시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발제한구역#건축허가#도시계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들
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축이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다른 해제지역 주민처럼 주거·생활편의·생업 시설을 지을 수 있어요
현재는 건축이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다른 해제지역 주민처럼 주거·생활편의·생업 시설을 지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전부터 기다린 주민들이 마침내 집을 짓거나 가게를 열 수 있게 돼요
오래전부터 기다린 주민들이 마침내 집을 짓거나 가게를 열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주택 정책의 본래 목적인 저렴한 주택 공급 계획이 훼손될 수 있어요
공공주택 정책의 본래 목적인 저렴한 주택 공급 계획이 훼손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