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사회복지·연금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복지사#실태조사#인력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회복지사, 사회복지 기관,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
사회복지사, 사회복지 기관,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회복지사 취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만, 앞으로는 신고제를 통해 누가 일하는지 정확히 조사해요.
현재는 사회복지사 취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만, 앞으로는 신고제를 통해 누가 일하는지 정확히 조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회복지사 현황을 파악해야 복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, 더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어요.
사회복지사 현황을 파악해야 복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, 더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회복지사들이 추가로 신고 의무를 져야 하고, 개인정보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사회복지사들이 추가로 신고 의무를 져야 하고, 개인정보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