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3자뇌물제공죄예외#공익제3자#형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제3자 뇌물제공죄 예외 신설로 공익 제3자에 대한 처벌 면제를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30조의2를 신설해 공익목적 제3자에 대한 처벌 면제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 제3자에 의한 사회공헌 활성화와 적극행정 촉진이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30조의2를 신설해 공익목적 제3자에 대한 처벌 면제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 제3자에 의한 사회공헌 활성화와 적극행정 촉진이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6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