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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주차장 관리자가 사유지의 진입로를 막는 차량에 대해 직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접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/보관 시 손해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·진출입 원활 등 질서 개선과 관리 효율 증대가 기대되나 남용·시민 반발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