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강대식|국민의힘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용물#분실#가중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군용물 분실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총포, 탄약, 폭발물의 분실 시 형량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강화와 경각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총포, 탄약, 폭발물의 분실 시 형량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강화와 경각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60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