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8
행정·지방자치
강대식|국민의힘
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기본법#행정강제#법령체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의 강제 조치(압수, 벌금 등)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국민과 공무원이에요
정부의 강제 조치(압수, 벌금 등)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국민과 공무원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이 충돌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어느 법을 따를지 명확히 정해져요
현재는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이 충돌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어느 법을 따를지 명확히 정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을 못 내거나 불법행위를 했을 때 정부 조치를 받을 때,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가 명확해져서 같은 기준으로 공정하게 처리받을 수 있어요
세금을 못 내거나 불법행위를 했을 때 정부 조치를 받을 때,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가 명확해져서 같은 기준으로 공정하게 처리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