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03
4
본회의 심의
2025-07-03
5
정부이송
2025-07-11
6
공포
2025-07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유용원|국민의힘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사업법#수출지원#자체생산보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·홍보와 자체 연구개발 목적의 자재 보유를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부 소유 대여에 의존하던 체계를 방산업체 자가 생산·보유로 전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출 경쟁력 상승과 개발 속도 증가를 기대하지만 관리 리스크와 비용 부담도 커진다.
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·홍보와 자체 연구개발 목적의 자재 보유를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부 소유 대여에 의존하던 체계를 방산업체 자가 생산·보유로 전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출 경쟁력 상승과 개발 속도 증가를 기대하지만 관리 리스크와 비용 부담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6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