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03
4
본회의 심의
2025-07-03
5
정부이송
2025-07-11
6
공포
2025-07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8
국방·병무
유용원|국민의힘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산수출#무기체계#R&D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위산업 수출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방위산업 수출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부 장비를 빌려 쓰던 것에서 자체 생산해서 보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
정부 장비를 빌려 쓰던 것에서 자체 생산해서 보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여료 비용이 줄어들고 군 장비 부족 걱정이 없어져 방산 수출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
대여료 비용이 줄어들고 군 장비 부족 걱정이 없어져 방산 수출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무기 장비가 흩어져서 보관되면 도난이나 불법 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
무기 장비가 흩어져서 보관되면 도난이나 불법 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