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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경비업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해 국민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도록 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25년 1월 31일부터 혼잡교통유도경비를 전문경비원으로 수행하고, 모든 경비원에 손해배상공제 의무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구제 신속성 증가와 중대재해 예방, 안전 신뢰 상승이 기대되나 보험 부담 증가로 영세 업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