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제로페이#간편결제진흥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설립·운영·관리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조의2~제9조의5를 신설해 진흥원의 설립·운영·감독 근거를 법적으로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로페이의 안정적 운영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이 높아지고 정부 감독과 공신력이 강화되나 민간 자율성 축소 우려도 병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조의2~제9조의5를 신설해 진흥원의 설립·운영·감독 근거를 법적으로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로페이의 안정적 운영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이 높아지고 정부 감독과 공신력이 강화되나 민간 자율성 축소 우려도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060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