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주택·임대
이성권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임대주택#세금감면#임대료안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입자와 10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20년 이상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세입자와 10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20년 이상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일반 임대사업자도 제한적인 세금 감면을 받지만, 앞으로는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자가 더 큰 지방세 감면을 받아요
지금은 일반 임대사업자도 제한적인 세금 감면을 받지만, 앞으로는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자가 더 큰 지방세 감면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감면으로 사업자들이 더 많은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면, 세입자는 오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찾기가 더 쉬워져요
세금 감면으로 사업자들이 더 많은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면, 세입자는 오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찾기가 더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을 아껴도 세입자 월세가 실제로 내려가지 않으면 사업자 이윤만 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세금을 아껴도 세입자 월세가 실제로 내려가지 않으면 사업자 이윤만 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