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이성권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감면#민간임대주택#20년장기임대주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동일 단지의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경감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1조의6 신설로 100호 이상 단지의 20년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세수 감소와 대형 임대사업자 집중 등의 부작용이 있다.
동일 단지의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경감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1조의6 신설로 100호 이상 단지의 20년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세수 감소와 대형 임대사업자 집중 등의 부작용이 있다.
의안번호: 22060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