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에너지계획#국가기본계획#에너지정책점검공개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시도지사가 국가기본계획 반영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·공개 의무를 부여받도록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역에너지계획은 국가기본계획 반영을 전제로 하고, 추진상황과 성과를 에너지위원회 심의와 공개로 관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정책과의 일치로 에너지투자 방향이 통일되고, 실행의 투명성은 높아지나 행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0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