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생부출생신고#혈연입증#아동권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생부가 과학적 방법으로 자녀의 혈연을 증명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변경은 모의 신고 의무를 유지하되, 생부도 지정 기관에서 혈연 입증으로 출생신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
✅ 생후 즉시 등록권 강화와 아동 보호, 다만 인지효과 부여 없이 가족구성권 개선만 목표한다.
✅ 변경은 모의 신고 의무를 유지하되, 생부도 지정 기관에서 혈연 입증으로 출생신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
✅ 생후 즉시 등록권 강화와 아동 보호, 다만 인지효과 부여 없이 가족구성권 개선만 목표한다.
의안번호: 22060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