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환경·에너지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녹색기술#규제샌드박스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·태양광·수소 등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스타트업이 영향받아요.
전기차·태양광·수소 등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스타트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기업이 주로 규제샌드박스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녹색기술 기업만 따로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요.
현재는 일반 기업이 주로 규제샌드박스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녹색기술 기업만 따로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친환경 기술 제품이 빨리 시장에 나와서 더 저렴한 전기차나 태양광을 더 쉽게 쓸 수 있게 돼요.
친환경 기술 제품이 빨리 시장에 나와서 더 저렴한 전기차나 태양광을 더 쉽게 쓸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녹색기술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준비 안 된 기업들이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있어요.
녹색기술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준비 안 된 기업들이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