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9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#사회복지#피해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스토킹방지법을 사회복지사업 대상에 추가해 서비스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과 심리치료·일상회복 지원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스토킹방지법을 사회복지사업 대상에 추가해 서비스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과 심리치료·일상회복 지원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60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