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여성·가족·아동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 피해자#사회복지#피해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토킹 피해자
스토킹 피해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회복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심리치료와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사회복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심리치료와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스토킹으로 인한 심리 트라우마와 생활 어려움을 국가가 도와줄 수 있어요
스토킹으로 인한 심리 트라우마와 생활 어려움을 국가가 도와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스토킹 신고 기준이 모호해서 악의적 신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
스토킹 신고 기준이 모호해서 악의적 신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