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1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9
국방·병무
안규백|더불어민주당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#재정지원#저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교와 부사관 등 정부 지원을 못 받던 군인들이 영향받아요
장교와 부사관 등 정부 지원을 못 받던 군인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현역병만 정부 지원 저축에 가입 가능한데, 앞으로 모든 군인이 가능해요
현재는 현역병만 정부 지원 저축에 가입 가능한데, 앞으로 모든 군인이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인이 전역할 때 모아둘 돈이 많아져 사회 복귀가 더 쉬워져요
군인이 전역할 때 모아둘 돈이 많아져 사회 복귀가 더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금융회사가 정부 지원에 의존하면서 높은 수수료 상품을 팔 수 있어요
금융회사가 정부 지원에 의존하면서 높은 수수료 상품을 팔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