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조세·세금
이만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림업 지원#이자소득#세금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협, 수협, 산림조합에 돈을 맡긴 농림어업인이 영향받아요.
농협, 수협, 산림조합에 돈을 맡긴 농림어업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조합 예금 이자에서 내던 세금 혜택이 2025년 끝나는데, 2028년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.
조합 예금 이자에서 내던 세금 혜택이 2025년 끝나는데, 2028년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사를 짓는 분들의 살림이 어려운데, 이자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서 저축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.
농사를 짓는 분들의 살림이 어려운데, 이자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서 저축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가 거둬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국가가 거둬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