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국방·병무
안규백|더불어민주당
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
#함정#안전성 인증#국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군 장병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해군 장병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함정의 안전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안전성을 검증받은 함정만 운용하게 돼요.
현재는 함정의 안전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안전성을 검증받은 함정만 운용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바다에서 함정이 사고 나면 생명이 위험하니까, 미리 안전을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.
바다에서 함정이 사고 나면 생명이 위험하니까, 미리 안전을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증 절차가 복잡해지면 함정 개발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.
인증 절차가 복잡해지면 함정 개발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