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주회사공시#이중상장해소#지배구조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재무현황, 지배구조, 이중상장 여부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형 상장회사인 경우 자회사에도 외부이사 다수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제고로 일반주주 이익 보호와 투자자 신뢰가 향상되나 규제비용과 행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형 상장회사인 경우 자회사에도 외부이사 다수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제고로 일반주주 이익 보호와 투자자 신뢰가 향상되나 규제비용과 행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0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