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의료·건강
김민전|국민의힘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#산학협력#연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진과 연구자
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진과 연구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학협력단 설치가 제한돼 있는데, 앞으로는 자유롭게 설치·운영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산학협력단 설치가 제한돼 있는데, 앞으로는 자유롭게 설치·운영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의 의료 기술이 신약이나 의료기기로 상품화될 수 있어요. 더 나은 치료법이 빨리 개발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.
병원의 의료 기술이 신약이나 의료기기로 상품화될 수 있어요. 더 나은 치료법이 빨리 개발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립병원이 영리 활동에 집중하면서 공공의료 역할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요.
국립병원이 영리 활동에 집중하면서 공공의료 역할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