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행정·지방자치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해충돌#공직자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과 공공기관 기관장이 영향받아요.
공무원과 공공기관 기관장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관장의 이해충돌 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하도록 바뀌어요.
기관장의 이해충돌 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하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직자의 비위를 공정하게 감시하고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.
공직자의 비위를 공정하게 감시하고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