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이만희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제한법#협동조합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협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지속을 위해 지방세 감면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합 및 중앙회의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및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적용 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림어업인 지원이 강화되나 재정 부담 증가 위험도 함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합 및 중앙회의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및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적용 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림어업인 지원이 강화되나 재정 부담 증가 위험도 함께 있다.
의안번호: 2206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