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권보호#물적분할#상장공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의 신주 중 25% 이상을 분할 당시 소액주주에 우선 배정하는 권리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신주 모집 시 이 배정 의무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액주주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은 강화되나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신주 모집 시 이 배정 의무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액주주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은 강화되나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0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