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주택·임대
김정재|국민의힘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집합건물#하자분쟁#이의신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오피스텔, 상업용 빌딩 같은 집합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오피스텔, 상업용 빌딩 같은 집합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 아파트만 건물 결함 판정에 이의신청 가능했는데, 앞으로 모든 집합건물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
지금까지 아파트만 건물 결함 판정에 이의신청 가능했는데, 앞으로 모든 집합건물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물에 누수나 구조 문제 같은 결함이 있을 때 분쟁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세입자와 소유자 권리가 더 잘 보호돼요
건물에 누수나 구조 문제 같은 결함이 있을 때 분쟁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세입자와 소유자 권리가 더 잘 보호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