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안규백|더불어민주당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법개정#현역복무#병역기피방지
AI 요약
✅ 핵심은 병역기피자를 보충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다.
✅ 수형으로 병역기피를 달성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, 병역기피죄와 다른 죄의 경합을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.
✅ 현역 면제와 병역기피를 줄이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나 행정 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.
✅ 수형으로 병역기피를 달성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, 병역기피죄와 다른 죄의 경합을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.
✅ 현역 면제와 병역기피를 줄이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나 행정 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0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