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10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9
교육
조정훈|국민의힘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안학교#학교회계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·공립 대안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국·공립 대안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선택사항인 회계 전산화가 앞으로는 국·공립 대안학교의 의무 사항으로 바뀌어요
현재 선택사항인 회계 전산화가 앞으로는 국·공립 대안학교의 의무 사항으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더 신뢰할 수 있어요
학교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더 신뢰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스템 관리 부담 증가와 소규모 학교의 기술 접근 격차가 우려돼요
시스템 관리 부담 증가와 소규모 학교의 기술 접근 격차가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