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10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조정훈|국민의힘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안학교#학교회계#재정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안학교에 학교회계 및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의무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립·공립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고 예산·결산 업무에 시스템 활용을 허용하며, 시스템 구축·운영 및 감독 규정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책임성은 높아지지만 초기 비용, 행정 부담, 데이터 보안 등의 과제도 함께 수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립·공립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고 예산·결산 업무에 시스템 활용을 허용하며, 시스템 구축·운영 및 감독 규정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책임성은 높아지지만 초기 비용, 행정 부담, 데이터 보안 등의 과제도 함께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