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행정·지방자치
주호영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선거#입후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.
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사직서를 내면 바로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봐요, 앞으로는 실제로 사직이 처리되면 그만둔 것으로 봐요.
지금은 사직서를 내면 바로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봐요, 앞으로는 실제로 사직이 처리되면 그만둔 것으로 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당선되는 부정행위를 막아 선거를 더 공정하게 할 수 있어요.
공무원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당선되는 부정행위를 막아 선거를 더 공정하게 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직 처리가 늦으면 당선될 때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.
사직 처리가 늦으면 당선될 때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