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법원 허가제로 바르고, 정보의 보유·폐기와 국회 감시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요청은 법원 허가를 필요로 하고, 수집 정보는 목적 달성 시 즉시 폐기하며, 국회의 통제 절차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본권 보호와 남용 억제가 기대되나 수사 속도 저하 우려와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