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금융·보험
이준석|개혁신당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통신금융사기#중고거래#피해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고거래와 온라인 쇼핑으로 거래하는 일반인들
중고거래와 온라인 쇼핑으로 거래하는 일반인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중고거래 사기도 신속한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되고, 의심 계좌는 더 빨리 정지돼요
중고거래 사기도 신속한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되고, 의심 계좌는 더 빨리 정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
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상 거래자의 계좌가 부당하게 동결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요
정상 거래자의 계좌가 부당하게 동결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