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윤한홍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산업#국가전략기술#세액공제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액공제 만료를 연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장 내용은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, 사업화시설 투자비 세액공제 만료를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확대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정책 균형 등의 우려도 함께 제시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장 내용은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, 사업화시설 투자비 세액공제 만료를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확대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정책 균형 등의 우려도 함께 제시된다.
의안번호: 2206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