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정희용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모범운전자연합회#교통안전봉사활동#지방자치단체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사업비 일부만 지원하는 반면,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운영비 지원으로 봉사활동 안정 및 교통안전 기여 증가가 기대되나 지방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사업비 일부만 지원하는 반면,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운영비 지원으로 봉사활동 안정 및 교통안전 기여 증가가 기대되나 지방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0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