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9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행일연기#경유차사용제한#예외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기환경 개선과 경유차 사용제한의 시행일 연기 및 예외 규정 신설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2024-01-01 시행이 2027-01-01로 연기되며, 공급여건에 따른 예외도 허용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연된 시행으로 단기 차량 공급이 안정되며, 개선 시 건강보호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회복할 수 있다.
대기환경 개선과 경유차 사용제한의 시행일 연기 및 예외 규정 신설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2024-01-01 시행이 2027-01-01로 연기되며, 공급여건에 따른 예외도 허용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연된 시행으로 단기 차량 공급이 안정되며, 개선 시 건강보호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회복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