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누가 영향받나?
새로운 기술 제품을 만드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령 정비가 늦어져서 실증 후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앞으로는 정부가 반드시 빨리 법령을 정비하게 돼요.

왜 알아야 하나?
새로운 기술 사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게 돼서 혁신 기업들의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.
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정말로 제때 법령을 정비할지 불확실하고, 강제성이 실제로 작동할지도 의문이에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