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이준석|개혁신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매매예약금#민간임대주택#임차인보호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매매예약금 수수나 요구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도입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으로 매매예약금의 수수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차인 보호 및 주거안정 강화, 매매예약금 피해 예방과 장기임대 확보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60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