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이재정|더불어민주당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활동#위험직무순직#복지향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소방활동으로 사망한 경우를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.
✅ 소방활동으로 사망한 경우를 이 법의 요건에 포함시켜 보상 대상이 된다.
✅ 소방공무원 유족의 복지와 보상 혜택이 확대되고 현장 안전 관리의 가치가 강화된다.
✅ 소방활동으로 사망한 경우를 이 법의 요건에 포함시켜 보상 대상이 된다.
✅ 소방공무원 유족의 복지와 보상 혜택이 확대되고 현장 안전 관리의 가치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60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