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국방·병무
정희용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명예수당#생활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 월 32만원의 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올리고 지역별 편차를 줄여요.
현행 월 32만원의 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올리고 지역별 편차를 줄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쟁에 참전한 어르신들의 생활비 부족 문제가 해결돼요.
전쟁에 참전한 어르신들의 생활비 부족 문제가 해결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마다 예산 부담이 달라져서 재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지자체마다 예산 부담이 달라져서 재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