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환경·에너지
정동만|국민의힘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자력#방사성폐기물#지역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설에 세금이 없지만, 앞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해요
현재는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설에 세금이 없지만, 앞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전 지역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, 그 돈이 안전관리에 쓰여요
원전 지역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, 그 돈이 안전관리에 쓰여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고, 원전 지역의 경제 부담이 커져요
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고, 원전 지역의 경제 부담이 커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