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환경·에너지
정동만|국민의힘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자력#방사성폐기물#지방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
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받는 세금이 많아져서 방사성폐기물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돼요
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받는 세금이 많아져서 방사성폐기물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발전소 주변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잘되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줄어들어요
발전소 주변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잘되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줄어들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