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조세·세금
정동만|국민의힘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자력#방사성폐기물#지역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자력발전소 운영사와 주변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원자력발전소 운영사와 주변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자력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없는데, 앞으로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해요.
현재는 원자력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없는데, 앞으로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자체가 세금을 걷어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지역 발전에 더 투자할 수 있어요.
지자체가 세금을 걷어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지역 발전에 더 투자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발전소 운영사의 비용 증가가 결국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어요.
발전소 운영사의 비용 증가가 결국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