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계형적합업종#심의회의록공개#상생협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의 투명성과 구제수단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회의록 공개, 재심의 가능,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, 지정 절차 중 사업 중단 권고 및 이행명령 등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기업 견제 강화와 소상공인 보호로 경영 안정과 권익이 확대될 것이다.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의 투명성과 구제수단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회의록 공개, 재심의 가능,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, 지정 절차 중 사업 중단 권고 및 이행명령 등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기업 견제 강화와 소상공인 보호로 경영 안정과 권익이 확대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60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