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10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의료·건강
서명옥|국민의힘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플랫폼#불법숙박#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플랫폼과 불법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
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플랫폼과 불법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 숙박시설만 처벌받지만, 앞으로는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처벌받아요
현재는 불법 숙박시설만 처벌받지만, 앞으로는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처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숙박시설로 인한 위생 문제나 안전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
불법 숙박시설로 인한 위생 문제나 안전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이 모든 공급자를 검증하기 어려워 정상 업장도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요
플랫폼이 모든 공급자를 검증하기 어려워 정상 업장도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71